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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안내 및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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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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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7-30 13:40:34 ]  
제목
-부동산 경매목적물인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법원실무제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감정결과 평가를 명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곧바로 채권자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신청취하 등)를 취하도록 보정명령을 한다. 보정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에, 나중에 매각허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그 취하 또는 취소된 부분을 촉탁서의 부동산목록에 다시 기재하고 괄호를 표시하여 그 안에 멸실됨이라고 표시한다. 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건물의 표시가 등기기록의 표시와 달라 이전등기촉탁이 각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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