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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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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8-19 11:08:56 ]  
제목
- 선박 압류의 제한 - 법원실무제요

압류의 제한

(1)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441). 위 규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7442).

이처럼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하여 압류를 제한하는 것은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여객이나 적하의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발항의 지연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이다.

항해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즉시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원이 모두 승선하고 선박의장(船舶艤裝) 및 운송물의 선적을 마친 다음 발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때 항해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의 제한이 계속되는 기간은 항해의 종료, 즉 운송계약의 종료 시까지이다.

다만, 정기선이라도 중간항에서 운송품의 전부를 양륙한 때에는 압류할 수 있다. 다른 항구로부터 선적항에 회항하여 운송에 종사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적항에서 발항의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압류할 수 있다는 견해와 각 정박항마다 항해준비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4) 압류금지의 규정은 그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7441항 단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란, [12] 예를 들어 항해를 위하여 준비된 선박의 장비, 식량과 연료 등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이러한 채무에는 출발항에서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도중항에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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