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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8-19 11: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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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및 방식과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1-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박에 대하여는 강제경매 외에 강제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박의 운항은 위험이 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항상 운항에 의한 이익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 강제경매신청의 방식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 신청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민집 172, 80), 소정의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집 172, 81, 177),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3, 재민 91-1).

.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1)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와 법원의 표시, 선박의 표시,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기재하는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민집 80, 민집규 951).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주소도 적어야 한다.

(2) 정박항은 선박집행의 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장소이고(민집 173),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선장은 선적항 외에서는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7491) 선적항 외에서의 경매개시결정 등의 송달은 선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도 적어야 한다. 또한, 선박이 선적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로부터 선장에 대한 위임이 있는 때에는(7492), 선장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면 된다. 집행목적물이 [15] 외국선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모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 불명이라고 적으면 된다. 국내선박의 선장은 재선의무를 부담하므로(선원법 10), 보통의 경우에는 선장의 현재지는 선내일 것이다. 이 경우 선장의 현재지는 ○○함내 승선 중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3) 경매신청의 대상인 선박의 표시는 선박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보통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적항, 선질, 총톤수, 순톤수, 기관의 종류와 그 수,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진수 연월일 등을 기재한다(선박등기규칙 10 참조). 이미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 첨부서류

선박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177, 172, 81).

(1) 집행력 있는 정본 등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민집 81, 391), 그밖에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각종의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서류, 즉 집행문 및 송달증명서(민집 392), 담보제공증명서류와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민집 402),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송달증명서(민집 411), 집행불능증명서(민집 412) 등을 내야 한다.

(2)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민집 17711호 전단)

선박은 그 이동성으로 인하여 선박을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정박하게 하거나 감수·보존처분을 하는 등으로 선박을 압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선박이 채무자 소유라 하더라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자로서 그 선박을 점유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증서를 붙여야 한다.

[16]

그러므로 선박이 임대되어 임차인이나 나용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자기의 사용인인 선장, 선원에 의하여 그 선박의 점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증서는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는 없다.

(3)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민집 17711호 후단)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란 선장이 해난구조의 구조료의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894) 패소판결을 받고 그 선장이 당해 선박의 선장인 동안에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선박집행의 효력은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민집 1791).

선장 명의의 판결이 있은 후 경매신청 전에 선장이 변경되어 새 선장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압류한 뒤에 압류의 효력을 받을 소유자나 채무자인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집 1792). 이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의 채무자가 아닌 새 선장이나 새로운 선박소유자만이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민집 1793 참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선장이 당사자로 된 판결의 패소피고인 선장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장이 현재 그 선박에 관하여 여전히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사실, 즉 선박소유자와의 사이에 승선계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고, 승계집행문을 얻어 새 선장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새 선장에 대한 위 서면이 될 것이다. 이 증서는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는 없고 고용계약서와 같은 사문서도 무방하다.

[17]

(4)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민집 17712)

이는 등기된 선박의 경우에 적용된다. 등기된 선박의 경우에는 등기가 선박 소유의 대항요건일 뿐만 아니라(743), 당해 선박에 대한 각종 권리관계를 밝히기 위하여도 선박등기사항증명서가 요구되는 것이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등기소)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위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내주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민집 1772). 위 송부청구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신청서는 집행기록에 가철한다(재민 91-1). 위 송부청구신청을 하려면 그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왕복 우편료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촉탁을 한다. 그러나 위 등기사항증명서가 집행법원에 도달하는 사이에 선박이 출항하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이용할 실익은 거의 없다.

[문례] 촉탁서

○ ○  

  

○○등기소 등기관귀하

     20 타경 선박강제경매

1. 선박의 표시 별지와 같음

1. 송부를 구하는 사항

   위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1. 수수료     원 첨부

민사집행법 제177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1통의 송부를 촉탁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18]

부동산집행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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