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세대분리

➡

①다중채무자일수록 채무불이행전에

발생.

②직장인보다 사업자가 더 많음.

③자녀들은 다중채무가 없는 배우자

와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

➡

•배우자 거주지 파악

•채무자 거주여부판단

•현주소지 위장전입여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제40조 위반 검토)

󰀻

(2차)

재산도피

➡

①책임재산처분행위(현금화)

②현금화 할 수 없는 재산일 경우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설정 등

➡

•채권성립 후 ①,②번 현상

발생시 채권자취소권ㆍ강

제집행면탈죄(형 327조)등

검토.

󰀻

(3차)

제3자명의

재산취득

➡

가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임차 또는

소유권취득, 사업자등록변경 등(제3자

현황 파악).

채무자 거주시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신중히 판단할 것.

➡

•부동산등기부상 이해관계인

검토(근저당권‘란’에 채무자,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자 등의 관계 파악).

•현장방문 현황파악

󰀻

(4차)

이 혼

➡

이혼여부

➡

•위장이혼관계파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장

방문 등

󰀻

(5차)

회 생

파 산

➡

개인회생ㆍ파산신청

➡

사기회생죄(통법 643조)

사기파산죄(통법 650조) 검토

채무자등의 채무면탈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은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사해행위ㆍ통정허위표시ㆍ명의대여자의 책임ㆍ영업양수인의 책임ㆍ법인격부인ㆍ강제집행면탈죄ㆍ주민등록법위법ㆍ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단,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신중히 접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