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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8-19 11: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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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및 방식과 첨부서류- 법원실무제요 1-2


(5)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민집 172, 8112)

미등기이거나 아직 채무자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는 없다. 이 서류의 의미와 종류는 2. . ‘등기할 수 있는 선박참조.

위 서류는 법원사무관등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에 따라(민집 172, 94) 촉탁을 받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채무자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다.

한편,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즉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등기사항증명서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출할 것은 요구되지 아니하고, 대신 그 선박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2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9522).

(6) 정박증명서

정박증명서, 즉 선박이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정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선박경매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관할법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에 위 서류를 붙일 필요가 있다. 다만, 정박증명서의 제출을 강제할 법률적 근거는 없으므로 그 부제출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정박증명서는 해운관서의 증명서 등 공문서이면 좋겠으나, 그것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수리업자 등 사인이 작성한 증명서 또는 경매신청인 측에서 작성한 확인서 또는 조사보고서(선박정박보고서)라도 무방하다. 실무상 각 지방해양항만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선박의 입출항신고정보 부분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예도 있다.

정박증명서와 정박보고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19]

[문례] 선박정박증명서

선박정박증명서

1. 선박의 표시

  기선(화물선) 서울호

  소유자  ○○해상운수 주식회사

  위 선박은 현재 갑판 및 추진기 수리를 위하여 다음 장소에 정박 중이며 앞으로 수리를 위하여 약 1개월간 같은 장소에 정박할 예정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선박수리업자○○선박공업사

                ()

선박의 정박장소

  인천 ○○○○○

  인천 제도크 서남해안

  ○○선박공업사 전면

[문례] 선박정박보고서

선박정박보고서

○○법원 귀중

1. 선박의 표시

  기선(화물선) 서울호

  소유자  ○○해상운수 주식회사

  위 선박은 다음 장소에 정박 중임을 보고합니다.

20  .  .  .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

선박의 정박장소

  인천 ○○○○○

  인천 제도크 서남해안

  ○○선박공업사 전면

[20]

(7) 항해준비미완료 보고서

항해의 준비를 마친 선박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7441) 경매의 신청서에는 집행목적인 선박이 항해의 준비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문례] 항해준비미완료 보고서

  

 20   .  .  . 현재 인천항 제도크(인천 ○○○○○) 서남해안에 정박 중인 선박 서울호(소유자 ○○해상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항해 준비완료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선장과 승무원은 이미 해임되어 현재 선장이 결원이며,

2. 선박은 관리인을 두어 감수·보존상태에 있어 당분간 항해예정이 없으므로 항해준비가 되지 아니하였음.

3. 선장임명여부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회사에 문의한바, 당분간 선장을 임명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함.

20  .  .  .

○○해상보험 주식회사

       관리부        ()

이 증명서는 선박이 현재 일정한 항구 또는 장소에 정박하고 있다는 정박증명서를 겸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정박항에 있어서의 선박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중개업자, 창고업자, 해운대리점업자 등의 증명 또는 경매신청인 측의 조사보고서이면 족하고 반드시 세관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과 같은 해운관서의 증명서일 필요는 없다. 실무상 정박증명서의 [21]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해양항만청, 세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신고정보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예도 있다.

(8)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에 대리인에 의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또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 비용의 예납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민집 18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선박의 감정료, 매각수수료, 현황조사비용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이다. 선박경매에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매각대금 지급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집행비용에 해당한다(대판 1998. 2. 10. 9710468).

송달료는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경매신청서의 접수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소정의 인지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흠이 있으면, 서류제출자에게 그 흠을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제출이거나 당직이 접수하였기 때문에 흠을 보정하지 못한 서류는 그 서류에 간명하게 흠의 내용을 적은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재일 2003-8).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사건번호(타경)를 부여하여 사건배당을 하게 된다. 그 밖의 접수절차는 부동산집행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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