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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8-19 11:22:11 ]  
제목
-자동차에 대한 집행- 법원실무제요

자동차에 대한 집행

1. 총 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 선박집행 및 동산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민집 187),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은 225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자동차관리 6 참조),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여서 이들을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민집규 108).

2. 집행의 대상

. 자동차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되므로(민집규 108),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83]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자동차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자동차관리 21, 자동차관리령 2). 그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민집규 130 참조).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는데(자동차관리 31), 이 중 이륜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신고의 대상이므로(자동차관리 5, 48),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가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하며(자동차관리 5), 등록된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자동차관리 6). 그러므로 등록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자동차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는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08, 민집 96). 자동차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나 미등록자동차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한다.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집규 129).

3.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 원 칙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되(민집규 108) 민사집행규칙은 109부터 127까지 자동차강제집행에 특유한 몇 가지의 특칙을 규정하였고, 1281은 항공기집행 및 동산집행에 관한 조항 중 일부를 자동차집행에 준용하고 있으며, [84]1282은 부동산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 중 자동차강제집행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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