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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8-19 11:25:43 ]  
제목
-자동차인도명령- 법원실무제요 1-1

자동차인도명령

. 총 설

자동차는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압류의 선언과 그 등록만으로는 처분금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점유확보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의 선언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민집규 1111),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민집규 112, 민집 193), 강제경매신청 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에게 자동차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다(민집규 113).

이는 선박집행에 있어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과 기능상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다른 점 중 하나는 수취명령은 직무명령이나 자동차인도명령은 직무명령이 아니다).

. 인도명령의 종류와 절차

(1) 민사집행규칙 1111항 본문의 인도명령

() 인도명령의 발령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서는 압류를 명하는 외에 자동차를 [93]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집 831, 민집규 1111항 본문). 이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가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의 절차는 취소된다(민집규 116). 채권자로서는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집행(민집 243)의 절차를 밟아 강제경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규 112, 민집 193). 자동차인도명령은 강제경매신청 전에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13).

한편,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1141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111항 단서). 이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자동차강제경매의 개시결정이 되고,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자동차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압류등록을 촉탁하도록 한 다음, 먼저 이루어진 개시결정에 기하여 자동차집행을 속행하게 된다(민집규 108, 민집 87).

() 인도명령의 집행

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명한 자동차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여 취급된다. 그 집행방법은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보관하는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민집 257). 다만, 인도명령은 자동차집행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처분의 일종이므로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민집규 1112),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다. 집행권원의 사전 또는 동시송달 및 집행문부여의 필요가 없다는 점은 보전처분의 집행 및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민집 292, 민집 301, 민집규 44)과 동일하나, 집행기간의 제한(민집 2922, [94]민집규 447)이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16), 그 기간이 사실상의 집행기간이 된다.

(2) 3자에 대한 인도명령

() 의 의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12, 민집 193). 개시결정에서 이루어진 자동차의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취할 필요가 있다.

() 절 차

위 인도명령은 집행관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외에도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기 전에 압류의 등록 또는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민집규 111, 민집 834) 자동차의 점유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위 인도명령은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민집 1933),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같은 조 4).

이 경우 인도명령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강제집행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이 인도명령의 양식은 아래에서 보는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준하여 작성하되, 당사자로 채권자와 점유자를 적고, 주문은 위 점유자는 그 점유 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방식이 될 것이다.

(3)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 의 의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95]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131). 이는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사용본거지주의를 채택한 결과 생길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상의 곤란을 고려하여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선박집행에 있어서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제도(민집 175)에 상응한다.

() 관 할

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1131).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집행대상인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에 앞서 그 현재지의 법원에 일종의 보전처분으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그곳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도 집행법원이 된다(민집규 1092).

() 절 차

채권자는 위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집규 113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집행사건부에 기재한 후 독립한 기타집행사건으로 기록을 편성한다(재민 91-1).

위 인도명령은 일종의 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잠정적인 것이므로,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민집규 1133). 10일이 지난 후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돌려주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매개시결정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은 이 결정정본에 기하여 새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되고, 바로 그 취지·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1).

[96]

() 송달과 집행제한

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민집 39, 57),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집규 1135, 민집 2923). 그 이유는 채무자가 인도명령을 송달받으면 자동차의 은닉을 꾀하는 등 인도명령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 인도명령은 그 집행절차가 보전처분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위 인도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민집규 1135, 민집 2922). 그 이유는 인도명령은 긴급한 필요 때문에 발하여지므로 가급적 빨리 집행하지 아니하면 발령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부당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양식] 자동차인도명령

○ ○ 지 방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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