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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8-19 11:26:31 ]  
제목
-자동차인도명령- 법원실무제요 1-2


[양식] 자동차인도명령

○ ○ 지 방 법 원

  

     20 타기   자동차인도명령

  

  

  

채무자(소유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사(사법보좌관)        ()

[97]

. 인도명령의 성질 및 집행

자동차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그 집행방법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보관하는 방법에 의한다. 한편 자동차인도명령은 보전처분에 준하여 집행되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인도명령의 집행은 보전처분과 동일한 긴급성을 요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상대방(채무자 또는 제3)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다(민집규 1112, 112, 민집 1933, 민집규 1135, 민집 2923 참조).

.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하는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규 1114) 별도로 인도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민집규 112, 민집 193)과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민집규 113)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1935, 민집규 1134), 다만, 이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집행관의 인도집행 신고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3자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민집규 112, 민집 193) 및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민집규 113)에 기하여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1).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집행관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중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의 경우에는 그 집행단계에서는 집행법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가 인도집행 후 10일 안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98] 하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행관은 위 신고를 한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2).

민사집행규칙 1141의 신고는 자동차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16),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위 기간 및 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자동차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선박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민집규 97), 자동차집행에서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집행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에서 명하는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이고, 사무분배의 정함에 의하여 이를 집행할 집행관이 특정되어 그 집행관의 집행불능 신고가 있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면 바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되지만(민집 183), 자동차인도명령은 집행권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어느 지방법원의 집행관에 대하여도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어 특정 집행관이 집행불능의 신고를 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는 취지의 신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집행불능의 신고를 하도록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인도집행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 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16). 즉 이 경우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자동차집행의 특성상 집행관이 집행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99]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규정한 2월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집행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났다고 하여 바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2월의 기간 외에 집행관의 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현실적으로 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인도가 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인도명령의 실효와 자동차의 반환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인도명령이 실효되면, 집행관은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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