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실무 용어정리-

-채권[債權]: 특정인(자연인,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➊두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존재함이 원칙이다.

➋병존채권 끼리,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있다.

➌재산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다.

-채무[債務]: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

-채권의 발생 : ①법률행위 - 계약(쌍무,합의)-상호간“동시이행 항변권”발생

(일방의 수령지체 나 이행지체로 권리지위결정)

②법률규정 - 불법행위(손해배상금), 부당이득(반환 청구금)

사무관리(사회부조실현 설)

소멸 : 변제, 공탁, 상계, 면제, 혼동 등의 사유로 채권소멸

-추심: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의미

-최고(催告) : 상대방에게 일정행위를 재촉통지/효과(이행지체 적시효, 권리행사 제한효)

-소비대차(종류물변제) 사용대차(동일물반환,무상) 임대차(동일물반환, 유상)

-소멸시효: 권리불행사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때.

*민사채권10년-개인간 금전채권 및 기타집행권원을 취득한 채권.

*상사채권(상법)5년-금융,카드,보험,상사대여금등,기타 상인의 영리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

*상사채권중(민법)단기소멸시효3년-물품,공사,용역,어음금(일람출급1년추가)등 대부분의 매매대금

*상사(민법)1년-여관,음식,운송,보관료,교육비/어음,수표법-수표지급보증인,어음배서인과소지인

*기타(어음,수표법) 6개월-어음배서인간, 수표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중단☞일부변제, 인낙, 가(압류), 가처분, 소송, 최고(소제기일 6개월,송달주의)

-보전(임시)처분:가압류, 가처분[부동산, 동산, 금전채권, 기타 지위 및 권리]

특징☞긴급성, 밀행성, 잠정(임시)성, 부수성(본안소송에 대하여)

-집행권원 : 공정증서(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지급명령문,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배상명령결정문(형사사건에 병합), 판결문.

-해제: 법정해제(이행지체,이행불능)/ 약정해제(계약조항위반)-취소효과가 최초시점으로

소급하여 법률효력 소멸 [해지:내용은 해제와 동일하나 취소시점 이후부터 법률효력소멸]

-각하(절차상부적법사유로청구배척/보정후 재신청)기각(본안심리 후청구배척/상소로 대항가능)

-제척기간 : 권리행사 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소멸시효와는 달리, 시효중단효 없음.

예)국세부과권 행사기간[5년,7년,10년,15년], 이혼청구소송의 행사가능기간[안날~6개월, 발생일~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