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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6-18 13: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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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집 195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집 195)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1)

채무자등의 최저한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및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품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777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나 법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를 들어,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 또는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를 들어, 사실상의 양자와 양부 사이),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예를 들어,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 등이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친족은 채무자와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서의 친족이어야 한다.

생활필수품인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더하여 집행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생활필수품이라 하여도 대체할 수 있는 상당수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류가 허용된다. 별장이나 [145] 주말주택에 있는 물건이라면 생활필수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거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어디가 상주지(常住地)인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상주지 아닌 곳에 있는 물건은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할 수 없다. 주거지가 하나뿐인 때에는 단벌의 양복, 가정 내의 하나뿐인 시계, 최소한의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기, 찬장 등은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필수품인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과 동종의 기능과 효과가 있는 보다 원시적인 물건이 있느냐의 여부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2)

여기서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도 채무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식료품은 주식, 부식을 포함하는 것이고, 연료는 장작, 연탄 외에 프로판 가스나 석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취사용이나 난방용을 가리지 아니하며, 조명재료는 현대생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전기제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식료품·연료 또는 조명재료가 여러 종류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한다(민집규 132 참조).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3)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압류금지물건으로 한 것이며, 1·2호 소정의 식료품이나 연료, 조명재료 등을 비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한 보완적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는 병렬적인 것으로 봄이 옳다.

본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85만 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4)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1호 가목). [146] 여기서 농작물재배업은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축산업은 동물(수생동물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임업은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말한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21호 내지 3).

영농조합법인및 농업회사법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8)도 본호의 요건을 갖추면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은 주식(主食)을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며, 비단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뿐 아니라 과실재배업자·목축업자·원예업자·양봉업자·양계업자를 포함한다. 반드시 농업을 전업(專業)으로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겸업농가라도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유지되는 자이면 족하다. 그러나 양조업이나 낙농업에 부대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와 같이 농업이 영업상의 부대업무인 때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토지의 소유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 토지의 경작자라도 무방하다. 이러한 농업은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인 등은 농업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농기구 또는 가축 중 어느 범위의 것을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볼 것인가는 영농의 실태, 즉 채무자의 영농규모·다른 대체물의 존부·그 지방의 일반적인 영농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가축은 주로 경작에 사역되는 소나 말을 가리키고, 낙농업자의 가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료나 사료에는 천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것도 포함된다.

종자는 다음의 파종을 위한 것이므로 식용으로 남겨 둔 것과의 구별이 문제되나, 채무자가 하는 영농의 종류와 그 규모에 비추어 판단함이 타당하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5)

[147]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수산업 22). 어업을 하는 사람, 즉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어업종사자)를 말한다(수산업 212). 어선이 고기잡이 도구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어업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6)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채무자의 업태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채무자 자신의 노역이 업무상 소득의 주요 요인을 이루고 있는 자를 가리키고,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는 이를 예시하는 것이다. 그 노역이 타인에 고용되어 행하는 것인가 독립하여 행하는 것인가, 주된 업무인가 부업에 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의 주요 원인이 주로 타인의 노동 또는 물적 설비에서 비롯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건축가·음악가·연예인·문인·예술가 등의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고용계약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사립학교교원·변호사·공증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 학원의 강사·변리사·공인회계사·감정사·토지평가사·법무사·군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력에 의해 운전되는 인쇄기계를 사용하는 인쇄소의 주인 등과 같이 자기의 노동보다도 주로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 스스로 진료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에 종사케 하는 병원경영자나 의료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인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상인은 자신의 노동이 주가 되고 물적 설비는 종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기의 노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소규모의 음식점, 다과점, 다방의 경영자도 이에 해당된다.

[148]

원칙적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인가의 여부는 채무자의 영업의 종류, 규모 및 태양,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압류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복이나 도구는 이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리업자의 수선용구, 사진업자의 사진기계·배경의 도구 및 약품, 재단사의 재봉기, 식육점의 저울, 음악가나 학교 또는 학원의 교사나 강사의 악기·실험기구·전문서적, 의사의 산소호흡기, 약사의 기초약품,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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