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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6-18 13:5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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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현금화- 법원실무제요

유가증권의 현금화

() 개 설

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바(민집 18923),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중 집행관이 압류한 것으로서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230]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민집 210).

구체적으로는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의 지시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과, 무기명식의 수표, 국채(국채법 51), 지방채, 공채, 사채(478) 등 무기명채권증권이 여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외국의 정부, 공공단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무기명주권(357),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0),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도 무기명증권에 해당한다. 외국화폐가 여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나, 외국화폐의 경우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210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본다. 국채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국채의 이전에는 등록을 요하므로(국채법 52, 6) 등록국채는 이른바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행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민집 233)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

그러나 철도수화물인환증, 휴대물예치증, 은행예금증서, 적하수도증, 옷표나 신표 등의 면책증권(526)과 차용증서 등의 증거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집행의 방법이나 민사집행법 210의 현금화방법을 취할 수 없다.

() 현금화하기 전의 보존행위

집행관은 위 유가증권 중 특히 어음, 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민집 2121). 이 규정은 압류물의 보존에 관한 민사집행법 198의 특칙에 해당한다.

[231]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가증권은 어음과 수표가 대표적이고 그 밖에 우편통상환증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급제시 등

위와 같은 어음, 수표 등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은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서 채무자에 갈음하여 각각의 방식에 따라 인수제시 또는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우편환증서, 우편대체법상의 지급증서 등의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우편환법 16, 우편대체법 27). 인수제시, 지급제시 또는 지급청구의 결과 지급인이 지급하면 이를 영수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거절증서의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거절증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정지서류(민집 49)의 제출에 의해 집행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같다. 지급인이 지급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화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미완성의 어음, 수표에 대한 백지보충의 최고

어음이나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백지로 된 어음이나 수표도 유가증권으로서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압류한 경우 집행관은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식어음으로 보고(어음법 21, 761),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보거나 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하며(어음법 22, 762, 수표법 21, 2),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보게 된다(어음법 23, 763, 수표법 23). 그리고 판례는 어음면 또는 수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거나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또는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이나 무효인 수표로 볼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대판() 1998. 4. 23. 9536466, 대판() 1999. 8. 19. 9923383 ]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외의 요건흠결이 있을 때에는 제시를 하더라도 지급인의 은혜적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리라고 [232] 기대하기 어려운 한편, 집행관 스스로 백지를 보충할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122은 이러한 경우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백지보충을 최고하도록 하였다.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최고하는 기한은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의 만료 이전으로서 집행관이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한에 실권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그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매각이 종료되기 전에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문례] 최고서

    

   : 20    (  )

  :

  :

위 사건에 관하여 미완성의 어음을 압류하였는바, 그 어음의 기재사항을 20  .   .  .까지 우리 집행관 사무소로 출석하여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집행관        ()

           귀하

채무자가 백지보충의 최고를 받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채무자가 최고를 받고도 백지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백지인 채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고 매수인이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무자가 백지보충을 하지 아니한 채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집행관의 제시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수취인란이나 [233] 발행일자가 백지인 경우 등 거래의 실정이 일반적으로 백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채 인수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일응 제시를 하여 봄이 바람직하다. 백지보충이 없는 채로 제시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어음, 수표를 현금화할 가능성이 없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집행법 1883의 무잉여압류금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가 집행관의 최고에 따라 백지를 보충한 때에는 그 취지 및 보충의 내용을 집행조서에 명백히 하여 둠이 바람직하다.

()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현금화

주식회사의 주권, 국채나 공채, 사채 등과 같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시장이 형성되어 객관적인 거래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민집 210조 전단). 압류지에 거래소 또는 시장이 없더라도 신문이나 방송, 전화를 이용한 조회에 의하여 동일한 경제권에 속하는 근접지의 거래시세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에 해당한다.

위 매각방법은 집행관이 자유재량으로 적절한 매각방법을 택하여 현금화하는 것이므로 매각일시, 장소와 공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202, 203가 적용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 2052은 준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매각의 종료시, 즉 매각대금의 지급과 유가증권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매각일시나 매각가격을 지정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을 신청하더라도 집행관이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위 매각은 증권업자에게 유가증권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은행에 외국통화의 매각을 의뢰하는 것과 같이 중개인을 통하여 매각하여도 무방하다. 이때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와 공과금을 뺀 잔액이 매각대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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