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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7-30 13:2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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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의 공유자에 대한 통지- 법원실무제요

공유자에 대한 통지



통지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391항 본문).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공유자에게는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통지를 한다. 이 통지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경매개시결정등기완료 후에 실시한다.



예외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집 1391항 단서). 따라서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유관계인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상가 또는 다세대주택 등의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공유관계에서는 공유자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실무에서는 이들에게는 매각기일의 통지도 하지 않고 있다.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위 통지가 필요 없다(대결 1991. 12. 16. 91239).



통지결여의 효력이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123]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대결 1998. 3. 4. 97962, 대결() 2002. 12. 24. 20011047 참조].



적용범위 : 민사집행법 139는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공유물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서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대결 2008. 7. 8. 2008693,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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